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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일부 우선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고 어려움에 처한 관내 육용오리 사육농장에 대하여 생계안정자금 일부를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작년 12월 발생함에 따라 육용오리 사육농장 10개소, 217,200수를 같은 해 살처분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10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일부를 우선 지급했다.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기본비용으로 살처분 마릿수 등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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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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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25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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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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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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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 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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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경기뉴스탑 2021-09-14
- 일산데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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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2-0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2월 8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된 바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문 실시 후 공정하고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 또한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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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道] 이철우 도지사,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현장 점검!▶살처분 비용·사후관리·입식지연 등 애로사항 청취
- 영천투데이 2021-05-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도지사,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현장 점검!도내 전 시군 이동제한 해제, 재입식 본격 추진살처분 비용·사후관리·입식지연 등 애로사항 청취 ▲ 사진=경북도 제공(오른쪽 흰 가운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이철우 도지사가 도내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점검에 나섰다. 이 지사는 AI가 가금농가에는 엄청난 재난이라는 인식하에 4일 상주시 한 산란계 농가를 방문해 AI대비 및 방역대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사진>상주 해당 농가 등은 지난해 12. 1일 전국에서 2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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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흑석 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획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25
-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대행을 맡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흑석 11구역 재개발’)이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며 사업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흑석 11구역 조감도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분양과 이주·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다. 흑석 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 후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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