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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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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 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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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경기뉴스탑 2021-09-14
- 일산데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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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2-0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2월 8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된 바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문 실시 후 공정하고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 또한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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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道] 이철우 도지사,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현장 점검!▶살처분 비용·사후관리·입식지연 등 애로사항 청취
- 영천투데이 2021-05-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도지사,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현장 점검!도내 전 시군 이동제한 해제, 재입식 본격 추진살처분 비용·사후관리·입식지연 등 애로사항 청취 ▲ 사진=경북도 제공(오른쪽 흰 가운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이철우 도지사가 도내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점검에 나섰다. 이 지사는 AI가 가금농가에는 엄청난 재난이라는 인식하에 4일 상주시 한 산란계 농가를 방문해 AI대비 및 방역대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사진>상주 해당 농가 등은 지난해 12. 1일 전국에서 2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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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 여성일보 2024-01-17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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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흑석 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획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25
-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대행을 맡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흑석 11구역 재개발’)이 16일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며 사업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흑석 11구역 조감도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으로, 분양과 이주·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다. 흑석 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 후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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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때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이날 훈련은 소방자동차 등 차량 5대와 58명이 참여해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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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90% 현장이탈…행정처분 사전통지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정부가 전날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박 차관은 "금일(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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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4월 15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하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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