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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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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오정선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뉴스케이프 2021-02-0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
  • 김승룡
    목포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어선 불법 개조 및 증·개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의 육·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추석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 ...
  • 김동국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 박문선
    여수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경찰서 및 파출소, 경비함정을 통한 전담반을 편성해 육·해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으로는 ▲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해역별 불법어업 행위 ▲ 양식장, 정박 어선 침입 절도 및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 하선요구 묵살 폭행·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
  • 장동근
    군포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7월까지 실시
    경기뉴스탑 2021-04-23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
  • 김정희
    학부모-환경단체, 신동아건설에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철회 요구
    와이타임즈 2024-06-11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가 나라장터에 입찰한 남산곤돌라 건설사업이 세차례나 유찰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인 신동아건설과 수의게약을 맺으려는 데 대해 생태경관훼손 및 학습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환경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인 신동아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서울시와 수의계약 프로세스를 진행 ...
  • 장동근
    경기도인권센터, “직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경기뉴스탑 2022-02-1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
  • 장동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성명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경기뉴스탑 2021-08-31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 규탄 성명서 발표(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남양주1)는 31일(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의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여성의원협의회 대부분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이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
  • 김정희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18일에도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와이타임즈 2024-06-18
    ▲ 2024년 5월 7일 오전 11시 30분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 촉구대회 장면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등을 중심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6월 18일 오전 11시 ...
  • 박예진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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