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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삼호종합버스터미널 임시 터미널로 이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삼호삼거리에 있는 삼호종합버스터미널이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내 KT 대불지점(삼호읍 용앙리 1657-6) 옆으로 임시 터미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부지 소유자와 퇴거 명도소송 법적 분쟁 패소로 버스터미널 운영이 불가하여 최종 이전 예정인 조선산업지원센터(삼호읍 용앙리 1702-13)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다. 영암군에 따르면 “임시 터미널 이전을 위해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부지 875㎡를 확보하고 매표소,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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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시민 설명회 21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수 년 간 지역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당초 지난 5일 예정했었으나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시민 안전을 우려해 잠정 연기되면서 개최 일정을 재조정했다. 설명회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그동안의 주요 경과, 추진 방향을 비롯해 법적 소송 결과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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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1-07
-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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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탄원서와 서명부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 연)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8월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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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시민 1618명 소송
- 와이타임즈 2021-05-11
- ▲ [사진=뉴시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은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원고 측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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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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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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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25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주가 약세
- 더밸류뉴스 2022-04-08
- 중대재해건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현재 태영건설 주가는 9810원으로 전일비 0.91%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6.61%이다.2017년 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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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고 통보 후 복직 명령이 다른 채용 조건이라면 부당해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7-1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사진) 서울행정법원앞서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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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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