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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 檢 징역 10∼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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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수사 가른다
- 와이타임즈 2024-06-06
-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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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검찰측 증인만 410명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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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검사가 檢출신 전관변호사 연결해 회유" .옥중서신 폭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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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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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성도 명단 유출 목사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법의 단죄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부인 이 모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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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기일변경 또 요청…재판부 "출석해야"
- 와이타임즈 2024-03-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에 부담을 호소하며 기일변경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 말미 "4월2일과 9일 두 기일 중 하루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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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유죄…"김정은이 좋아하겠네"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취재진 및 신변보호 경찰관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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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재판 출석 어렵다" 法 "원칙대로"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은 정식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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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강래구 "송영길, 형사책임 져야"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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