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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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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무안군과 협의, 무안 노선 버스 운행 손실액 일부 10억 분담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무안 노선을 무안군에서 연 10억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현행 대비 35%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고, 목포~영암 노선은 영암군의 손실 분담 미결정에 따라 55%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작년 6월 시내버스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안군, 영암군과 시계외 노선 손실 분담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1월 양 군으로부터 미분담 입장을 통보받았었다.이에 시는 67억에 달하는 시계외 노선 운행 손실액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전남도에 중재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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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경기뉴스탑 2023-12-04
-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 (서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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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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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4만원
- 서남투데이 2021-05-11
-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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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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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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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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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2-04-13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13일에서 5월 3일 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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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2-02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2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방역 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 등과 논의한다.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보건복지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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