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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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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지연 기분 나쁘다” 6개월간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판결
- 뉴스케이프 2021-01-08
-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 고소의 근거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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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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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장남 불법도박 악재…빠른 사과로 진화 시도
- 와이타임즈 2021-12-1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후 아들의 도박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 불법 도박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형수 욕설과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논란에 이은 가족 리스크에 빠른 사과로 악재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장남 도박건이 윤 후보 위기를 물타기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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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1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월)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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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트럼프 유죄 판결 변수는 6가지 방어 논리"
- 와이타임즈 2023-03-31
- ▲ 도널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다음은 뉴욕 법률회사 앤더슨킬 소속 이선 그린버그와 샘 브레이버먼이 기고한 글 요약.트럼프가 뉴욕주 형법 175조10항 위반으로 기소되면 E 클래스 범죄에 대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고 주 형무소에 수감될 수 있다. E클래스 범죄는 기업회계부정에 관한 범죄다.검찰은 트럼프가 트럼프 재단이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의 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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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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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차 시험, 해커스경찰 '합격예측 풀서비스'에서 정확한 합격 가능성 예측
- 뉴스포인트 2021-03-07
- 2021년 1차 경찰공무원 시험이 어제 3월 6일(토)에 치러졌다. 경찰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학원 및 경찰공무원 인강으로 추천받는 해커스경찰을 찾고 있다. 이에 해커스 챔프스터디의 경찰공무원 전문 브랜드인 해커스경찰은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통해 경시생들의 합격 예측을 돕겠다고 밝혔다.해커스경찰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3월 6일(토) 경찰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채점 후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 99.8%를 기록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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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경찰 '평생 0원 패스', 경찰 인강 무제한 수강· 환급까지 제공
- 뉴스포인트 2021-01-01
- 2021년 경찰공무원 시험이 1차 3월 6일(토), 2차 8월 21(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시험일정이 밝혀지면서, 많은 경시생이 최단기 합격을 위해 경찰공무원 학원 및 경찰공무원 인강으로 추천받는 해커스경찰을 찾고 있다.이에 경찰공무원 1위 해커스경찰이 합격할 때가지 경찰 인강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수강료 100% 환급까지 제공하는 '평생 수강료 0원 패스'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해커스경찰 '평생 수강료 0원 패스'는 월 2만 원대(*0원 패스, 24개월 기준)의 합리적인 수강료로 경찰 형법/형소법 김대환, 경찰학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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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갈수록 심각한데 교육부는 ‘나 몰라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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