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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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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정해권
    광주식약청,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8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1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참여기관(11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곳), 보건환경연구원(4곳), 동물위생시험소(4곳)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기준*(ISO17025)에 맞춰 개정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 ...
  • 이강용
    임채철 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입법예고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7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 ...
  • 김영만
    박성미 여수시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뉴스케이프 2020-12-17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자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의정활동을 1차 통계심사, 2차 정량자료심사 등을 통해 평가해 선정했다. 박성미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의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8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특히 시정현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활발하게 발의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망어업 조업 규제 ...
  • 유길남
    최선국 도의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체계화’ 근거 마련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시행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계약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
  • 김경진
    강태형 도의원,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1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 ...
  • 강기중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서남투데이 2023-04-27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 김승룡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 김경진
    강태형 의원, 체육 훈련장 등 주요 지점 CCTV 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5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
  • 강계주
    [독자기고] 도로 위 최우선의 가치 ‘사람’과 ‘안전’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 ...
  • 민소영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서남투데이 2023-05-0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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