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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 서남투데이 2020-12-01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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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주 돈봉투' 재판서 모임 의원 21명 공개
- 와이타임즈 2023-11-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 사진은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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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끝까지 간다…"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돌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예정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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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 죄송...추·윤 갈등 사과“ 공수처 출범 희망
- 뉴스케이프 2020-12-07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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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 최측근 수사에 선거법 위반 재판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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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기소 불가피"…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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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식당 예약하듯 영장 요청 비정상"
- 와이타임즈 2023-08-19
- ▲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마치 식당 예약하듯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맞받아쳤다.한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행사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많으신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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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북송금 의혹 부인
- 서남투데이 2023-09-12
-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청사 앞에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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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檢직접수사 신고' 논란에 "그런 취지 아냐"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사개특위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마약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유상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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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 망칠 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2일(화) 오전 10시 30분 전남 순천 아랫장 사거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상임고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집중유세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소 의원과 함께 장날을 맞아 아랫장을 찾은 순천시민들 및 상인분들과 인사를 나눈 후 유세차에 올라,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망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로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외치고, “순천이 앞장서서 압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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