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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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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으로 확대
- 더밸류뉴스 2022-11-01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최근 금리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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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라미 도의원, “묻지마식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 백신접종 위주로 개선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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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학·학교·종교시설 신속진단키트 도입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4-13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 키트 도입 방향을 대학·학교·종교시설 등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13일 서울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항원검사 방식의 신속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정부와 협의해 계속 추진하되 중점 적용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시는 대학·학교 등에 상시 출입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자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학이나 학교 등의 방역 대책 일환으로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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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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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 "北 ICBM 모라토리엄 파기, 강력 규탄"
- 와이타임즈 2022-03-24
- ▲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은 24일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정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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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14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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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5명··· 엿새째 두 자릿수
- 뉴스케이프 2020-10-0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발생하며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발생해 총 2만 4239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1일부터 엿새째 두 자릿수 확진세를 유지했다.추가 사망자는 없으며, 197명이 격리해제돼 격리 중인 확진자는122명 줄어든1734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사례는66명이다.서울13명,인천4명,경기34명 등 수도권에서51명이 확진됐다.그 외 부산3명,대전2명,울산1명,전북9명 등이다.해외 유입 확진자는 내국인3명,외국인6명 등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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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생활SOC시설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30일 오후 2시 구 경양초교 운동장에서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북구가 민선 7기부터 역점 추진해 온 권역별 대규모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을 바라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와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 했다.이번 착공으로 북구는 총 사업비 133억 4천만 원을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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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26명 중 17명 찬성
- 서남투데이 2020-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무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재적위원 26명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며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도덕성과 품격에 많은 흠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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