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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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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서남투데이 2025-02-24
-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특히, 기존에 해외 직접 수출 금액만 인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통한 국내 공급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사고 피해자가 대표이거나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 등 총 2,193개 기업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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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술인 축제, ‘2025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 개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을 대표하는 숙련기술인의 축제, ‘2025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7일 개막, 11일까지 5일간 38개 종목에서 316명이 참가해 기술 경연을 펼친다.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담양 등 5개 시군 10개 경기장(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등)에서 진행된다.참가 종목은 산업용드론제어, 게임개발, 제빵 등 총 38개 직종으로, 직종별 입상자(금·은·동)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9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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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美와 협상하겠다지만 '관세 보복'도 준비"
- 와이타임즈 2025-03-31
- ▲ [사진=영국 총리실] 미국 관세 위협에 협상을 우선한다는 태도를 강조해 온 영국이 보복 조치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BBC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총리실 소식통들을 인용해 영국이 내달 2일 미국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 중으로, 필요시에는 보복 조처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현지 일간 인디펜던트도 스타머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약해지면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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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13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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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하세요…서울 강서구,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5-23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독려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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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최대 649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함평군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14일 “2025년 노후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신청이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올해 4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대의 노후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최대 649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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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 후 5년간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770건
- 경기뉴스탑 2025-0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5년간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를 770건 수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지원한다. 설계발주 전 전문가들의 검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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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5-05-21
- 주택 임대차 신고 포스터(사진=시흥시)[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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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첫 ‘화성특례시민의 날’ 맞아 시민주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3-17
- 화성 시민주간 포스터(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주간은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에 따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된 3월 21일을 기념하고, 시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화성시 출범 25주년이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화성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화성특례시민의 날’인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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