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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朴의장 중재안 반대 "졸속추진시 문제악화
- 와이타임즈 2022-04-23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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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상하수도요금 동결해 군민 부담 완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맞춰 매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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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상화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5-0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5월 1일 동물보호센터(미사동 소재)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의 업무협약을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것은 물론 ▲시의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내·외부 정리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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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설 유형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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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예금 ․ 가상자산 등을 일제조사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 3회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다중 집합장소, 주요 도로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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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 세법 개정후 주택과 상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 영천투데이 2020-09-17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이때(개정전)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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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 700억 원 저금리 융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05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이번 위기극복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한다.이번 자금 중 100억 원은 온통대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온통대전몰과 배달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수수료를 0.3% 인하하고, 보증한도도 추가로 증액 지원한다.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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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월 10일 시행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안내 .. “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자격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2-03-17
-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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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 부여 .. 152명에 사전 안내문 보내
- 경기뉴스탑 2022-03-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나섰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152명이다. 개인 112명, 법인 40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원, 법인 25억원)이다. 이들에게는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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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전남신보 보증공급 확대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16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회복지원 금융 패키지를 통해 포용적인 보증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지난 9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신의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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