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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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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공 농성' 노조 진압에 與 "정당" 野 "군사정권 회귀"
- 와이타임즈 2023-06-03
- ▲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과 사다리차에 올라탄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여야는 2일 경찰이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하면서 '다시 야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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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무리한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는 점, ▲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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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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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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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약 12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제도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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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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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출범
- 경기뉴스탑 2021-10-05
- 민주평통20기출범식 (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5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 날 출범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역대 오산시협의회장과 제20기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20기 협의회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으로 김정수 회장이 선임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제20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제20기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는 각계각층 전문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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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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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개헌과 정치개혁 시급하다.
- 여성일보 2023-01-1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며 위기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을 언급하며 민생경제에 대한 염려의 말을 시작으로 회견을 열었다.그러면서 2023년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아 선택여하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서 우리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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