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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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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10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참여기관(8곳)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장류사업소,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동명생명과학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번 협의회는 식품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기준*(ISO17025)에 맞춰 개정한 시험․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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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규모·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있어야"
- 서남투데이 2021-12-1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사업장 규모 및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라며 "모든 일터에는 차별 없이 휴게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게 됐다면서 시설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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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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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노인체육 활성화로 고령화시대 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 지역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 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노인체육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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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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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도의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은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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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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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성인까지 대출서비스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사천시 평생학습센터는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와 ‘사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10일 조례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서관 대출 대상 및 대출 기간 확대 △수강료, 사용료 규정 정비 및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이용자 독서 문화 함양과 편의 증진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이에 따라 대출회원 가입대상을 기존 13세 이하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확대 및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책이음 회원도 성인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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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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