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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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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의미”
- 뉴스케이프 2020-12-15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공포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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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 서남투데이 2023-11-13
- 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병립형은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 둘이 다 먹고 계속 적대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은 정치발전을 위해 제3의 정당들에게도 비례 의석을 나눠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병립형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약속한 다당제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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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병립형 후퇴도, 위성정당도 안된다”
- 여성일보 2023-11-13
- 이 선거제도 후퇴를 경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12일 SNS 메시지를 통해, 여야 모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병립형은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 둘이 다 먹고 계속 적대적 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은 정치발전을 위해 제3의 정당들에게도 비례 의석을 나눠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라며 “병립형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약속한 다당제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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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설훈 국회의원 논평
- 수도권탑뉴스 2021-08-18
- 다음은 설훈 위원장이 발표한 논평이다."더불어민주당 20분 의원들이 제안한 정치개혁과 기본소득 정책 논쟁 제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우원식 선거대책위원장께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이낙연 필연캠프는 어떤 주제와 형식의 토론회든 정책 논쟁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이재명 후보께 1:1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20분 의원들께서는 우리 당 대선후보들이 전환기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할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논쟁할 주제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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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대통령 역할 뭔가...나라꼴 우스워져“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징계청구한 것과 관련해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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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진취적 정당” 논란 계속되자···“너무 시비걸지 마라”
- 뉴스케이프 2020-06-02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과거 가치와는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걸지 말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비대위 1일 취임 직후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취적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시대 변화와 함께 간다는 것”이라며 “진보보다 더 국민 마음을 사는 것이고, 진보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발언이 통합당 내에서 논란이 됐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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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 해법 논의
- 서남투데이 2023-09-11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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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프란치스코, 코로나19 위기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
- 뉴스케이프 2020-09-26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9월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UNGA) 일반토론 화상연설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방향의 변화(change of direction)”를 촉구하면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26일 보도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지도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세계 경제의 부당성과 핵 억제 독트린의 ‘왜곡된 논리(perverse logic)’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세계가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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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선 출마, 머릿속에 없어…문지기라도 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5-03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내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다.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가 됐든 마지막에 (야권) 단일후보 뽑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2021 공론포럼' 질의응답에서 "상황에 따라 저한테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문지기라도, 페이스메이커라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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