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비대해진 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추진할사항과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하되,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 근본적인 기능개편을 포함한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