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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420개소 지도점검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1-08-23
- 놀이시설 안전점검(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난 7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20개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8월까지 303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QR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정의무사항(정기안전검사, 자체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 등) 이행 실태, 놀이시설의 파손 여부 등 관리실태, 청결 및 소독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검사합격 표시 미부착, 놀이기구의 나사풀림 등의 주요 지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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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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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디지털 데이터 개방에 철벽 치는 중앙박물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부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중앙박물관만 이런 흐름에 역행하면서 디지털 데이터 공개에 철벽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중앙박물관이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원칙에 어긋나게 디지털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재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벤야민은 예술의 유일무이성을 ’아우라‘란 말로 개념화한 바 있다. 원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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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패 책임 국민에 떠넘겨" 국책硏, 날선 비판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사진=뉴시스]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어 정책 저항만 야기했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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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다 사태, 더 큰 문제의 증상"…中성장↓ 전망도
- 와이타임즈 2021-09-25
- ▲ [사진=BBC 캡쳐]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훨씬 더 큰 문제의 증상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2일(현지시간) FT는 헝다의 위기가 중국 성장 모델의 깊은 결함을 보여준다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하는 중국의 광대한 부동산 부문은 지나치게 건설되어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이란 오랜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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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합동감찰' 반박…"임은정 부당교체? 사실아냐"
- 와이타임즈 2021-07-1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임 대검 지휘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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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탄두 없는 SLBM…"위력 급감" 회의론도
- 와이타임즈 2021-09-16
- ▲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5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는 SLBM은 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 정책과 SLBM 개발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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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 신용등급 전망 'A안정적' →'A부정적' 하향"... 한신평
- 더밸류뉴스 2023-01-03
- SK증권(대표이사 김신 전우종)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되면서 SK증권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는 최근 수시평가를 통해 "SK증권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사채(DLB)의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또,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시장 지위 악화되고 고정비 부담↑"SK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이유는 자본규모 정체와 더딘 영업성장으로 시장 지위가 약화됐고, 높은 고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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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3.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의 검은 커넥션?
- 더밸류뉴스 2021-01-30
-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는 29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취재 내용 중 일부이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것은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들이 휴게소 운영권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의 이유가 KT&G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물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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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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