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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 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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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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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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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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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원만하게 추진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1-01-19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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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우려 해소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강조
- 여성일보 2024-10-13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비선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나온 발언이다.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부응하여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판단에 대해 "법과 원칙,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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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원만하게 추진한다”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9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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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새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 와이타임즈 2020-12-31
- ▲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뒤를 이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발탁됐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62)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됐다.노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주요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과 신 수석 임기는 내달 1일 0시자로 시작한다.지난해 1월 8일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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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 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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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한동훈 법무…비서실장 김대기 통일 권영세
- 와이타임즈 2022-04-1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정부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과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지난 11일 내각 1차 인선에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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