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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감사를 통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 발간
- 수도권탑뉴스 2021-07-26
- 부천시는 공직자의 혁신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을 발간하고 전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정·제도 개선 사례집은 최근 2년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조사 등을 실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담아 감사사례들을 수록했다. 이는 사례집을 전 공직자와 공유함으로써 내부 컨설턴트로서의 감사부서 역할을 확립하고 공직자의 혁신적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사례집은 66건의 개선사례를 일반행정, 기술행정, 재정관리의 3개 분야로 구분한 후 개선유형에는 ▲조례·규칙 ▲자체규정·지침 ▲업무처리방법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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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 The Psychology Times 2025-05-02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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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2. 최신 투자 트렌드 ESG, 정보 공시 동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23
- 더밸류뉴스는 지난 탐사기획 1편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개념과 시황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2편에서는 최신 투자 트렌드인 ESG 정보 공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투자자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시 제도 활용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오는 3월부터 역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를 실시한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유럽 자본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의 ESG 정보 정책은 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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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큰 도움”
- 서남투데이 2022-06-22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고물가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번달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해당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되어 10% 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2021년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운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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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제도에 ‘방문재활’포함은 IL이념을 위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한자총)은 10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문재활’을 포함하는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혜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종류의 활동보조 급여에‘방문재활’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로 방문재활을 활동보조 급여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찾는 시간과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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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변 영향은 줄고, 주민지원은 확대
- 서남투데이 2020-12-15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인천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법과 시행령은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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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중 주교, “공정한 법집행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해”
- 가톨릭프레스 2020-12-23
- ▲ (사진출처=천주교 광주대교구)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천주교 광구대교구청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확인했다며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동식물들에게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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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광주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개선된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된다.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고자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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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수원시정 살펴보기]생활 대전환과 공공 분야 혁신 .. 돌봄과 복지, 규제 개혁 ‘풍성하게’
- 경기뉴스탑 2025-01-14
- 이재준 수원시장(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2025년 수원시민이 체감할 대전환은 생활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민의 만족스러운 도시 생활을 위해 돌봄부터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은 물론 혁신적인 제도 개선까지 구체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상들이다. 2025 수원시정계획 중 생활 대전환과 공공 분야 혁신을 들여다 본다.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수원시의 생활 대전환은 돌봄에서 시작한다. 수원시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누구에게나 언제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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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한 마을 자치(自治) 시대를 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5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석촌 마을에서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출범 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이장을 선출하여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났다. 이 마을에서는 수 십년 동안 주민들 스스로 비밀투표로 손수 이장을 선출한 적이 없었던 곳으로 이번 자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민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08년~2009년 이미 이장과 개발위원들간의 오랜 밀착에 의한 마을 행정 파행으로 한 때 큰 논란이 있었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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