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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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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윤미향 기소···사기·횡령 등 6개 혐의
- 서남투데이 2020-09-14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검은14일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상임의사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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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관내 73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0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인ㆍ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ㆍ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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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 500여곳에 임차료 최대 300만 원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10-07
-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0월 7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ggwithyou.com)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 10월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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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신도시와 구도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5월 23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구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타 노후·저층주거지역이 주요대상이다. 이번 용역 결과는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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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5-0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부천시가 주관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계자(조합장, 이사, 감사 등)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을 주제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주요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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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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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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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김밥·치킨 포장·배달업소 757곳 위생 상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5-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김밥과 치킨을 포장·배달하는 업소 757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 업소 중 김밥집은 310곳, 치킨집은 닭강정, 닭갈비 취급 업소를 포함한 447곳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5개 반의 점검반이 각 업소를 찾아가 ▲조리장과 식기류 청결 유지·관리 상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건강진단 등의 개인위생 관리 상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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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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