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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시의원,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제한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개정 전)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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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 오늘 두번째 결정
- 여성일보 2022-05-20
-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집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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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 美 ITC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원점
- 서남투데이 2020-09-22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대웅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대웅 측이 밝혔다.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사안의 전말을 보면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구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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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춘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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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중국 TCL에 이겼다...‘LTE 표준특허’ 소송 승소
- 뉴스케이프 2021-03-09
-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소송에서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는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소송 3건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재판은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진행된다.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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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직 복귀···“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윤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24일 윤 총장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 조치와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윤 총장은26일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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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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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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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26일 재판
- 와이타임즈 2024-02-20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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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尹정권 대응 지켜본후 관계회복 위해 의사소통"
- 와이타임즈 2022-07-19
-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이 강제동원 관련 문제를 조기 해결하자고 뜻을 모은데 대해,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민영 TBS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윤석열 정권 측의 대응을 잘 지켜본 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이르게 된다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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