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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공 농성' 노조 진압에 與 "정당" 野 "군사정권 회귀"
- 와이타임즈 2023-06-03
- ▲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과 사다리차에 올라탄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여야는 2일 경찰이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하면서 '다시 야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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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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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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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약 12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제도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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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출범
- 경기뉴스탑 2021-10-05
- 민주평통20기출범식 (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5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 날 출범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역대 오산시협의회장과 제20기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20기 협의회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으로 김정수 회장이 선임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이 제20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제20기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는 각계각층 전문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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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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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 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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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대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개헌과 정치개혁 시급하다.
- 여성일보 2023-01-1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며 위기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을 언급하며 민생경제에 대한 염려의 말을 시작으로 회견을 열었다.그러면서 2023년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아 선택여하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서 우리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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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다.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간 구금됐다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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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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