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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3년 제1회 청원심의회’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일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2023년도 남양주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2022년 12월 20일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으며,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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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관내 구급차 운용 등 관리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6-13
- 구급차 점검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3일부터 한 달간 관내 구급차 운용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천시보건소와 한국마사회, 과천소방서 등 3개소에서 운용하고 구급차 8대이다.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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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화재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막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는 지난달 31일 87세 할머니가 거주하는 나주시 노안면 주택에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다. 화재는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하여,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서 연기를 인식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로 신고가 되어 큰 화재로 발전되기 전에(냄비 및 주변 탄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하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노안지역대 소방교 임창민은 집안 내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냄비가 타고 큰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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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축산분 퇴비 무료 부숙도 검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해 3월 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3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축산분뇨 부속도 검사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흥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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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남북 민간차원 교류협력 안정성･자율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9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해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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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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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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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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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정옥 여가부장관, "조두순 이전 법 적용, 자세한 집주소 공개 불가"
- 뉴스케이프 2020-09-15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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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기업 디지털 전환 서비스 지원 MOU
- 더밸류뉴스 2022-06-24
-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기업 디지털공급망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에서 전문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치알엠 등 8개사와‘ 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무 제휴로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 세무, 회계, 법률, ESG 등 전문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원비즈플라자’는 국내 1위 구매솔루션 업체인 ㈜엠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회원사 간의 구매 프로세스(공급망)를 지원하며, 우리은행은 자금이체·대출지원 등 뱅킹 서비스로 회원사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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