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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848개소이다.특히 불법거래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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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동물 학대 긴급수사 ..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 경기뉴스탑 2023-04-12
- 동물 학대 긴급수사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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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 세정 지원계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 세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방 세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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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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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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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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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우리가 예방할 방법은 없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지난 2022년 3월 4일 오전 11시 14분 경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진압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였다.” 아직도 매캐한 냄새와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울진의 산불화재 현장이 회상된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2~’21년) 48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8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봄철(72%)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월별로는 4월(94건)으로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및 성묘객의 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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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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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위생업소 집중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기자]장흥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위생업소(일반음식점 등)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은 민관합동 14팀으로 구성하여 방역취약시설 및 관광지 주변 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인 유흥시설·홀덤펍·목욕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05시까지 홀 영업 제한(포장·배달만 가능), 5인 이상 모임 금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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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래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성과로는 신고제 이래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정보량이 208.8만건으로 전년 동기(184.9만건)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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