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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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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기업 OUT!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구직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성을 개선하는 정책 강화에 나섰다.특히, 직무 관련 고민이나 문의 글이 올라오는 사람인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임금체불 기업’과 관련된 문의가 375여건, ‘최저임금 위반 사례’ 관련 문의는 700건이 넘을 정도로 직업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심각한만큼 채용 시장 내 만연한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임금체불 기업 원아웃 퇴출 …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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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 2021-01-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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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포증,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공포
- The Psychology Times 2023-03-26
- [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공포 '사회공포증'사회공포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과 목소리가 떨리는 것과 갑작스럽게 호흡이 빨라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얼굴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를 상대방에게 감추기 위해서 불안 상황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공포증이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뚜렷하게 느끼는 장애입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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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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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 노사분규 사업장 적극적인 중재 노력 나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제2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협의회 위원, 노사분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 중인 노·사 측 대표의 현안 의견 청취,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조정방안 제시, 노사민정협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올해 광양시 산업현장 곳곳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그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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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S-BRT 도계광장~가음정 실시설계
- 부산경제신문 2020-12-17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경상남도는 공보를 통해 창원 BRT 개발계획(육호광장~가음정사거리, L=18km)에는 현재의 도로 및 교통현황을 분석하여 창원시에 적합한 BRT 시스템과 운영계획, 연계 환승처리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창원 BRT의 개발방향을 고시했다.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창원시는 매년 승용차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잡비용, 교통사고, 대기오염의 증가 등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창원시가 미래 선진도시로 발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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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노멀의 시대, 그리고 ‘성과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8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임혜련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후, 저금리·저성장 기조를 사회적 배경으로 안착시켜 뉴 노멀 – 새로운 정상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뉴 노멀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불확실성과 공존’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상시적 위기관리 속에 성과 창출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습니다. 때문에 개인은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조직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는데요, 오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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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의회,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과 확대 등 다각적인 가족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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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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