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31-1,040 2,15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산시 외국인·법인·단체 등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
-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
- 부산경제신문 2021-04-0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교도소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하였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에는 부산지법 항소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
-
-
- 경기 여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뉴스케이프 2020-12-07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명령은 12월 7일 월요일 05시부터 12월 9일 수요일 05시까지 48시간 동안 시행된다. 해당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 ...
-
-
-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안산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 ...
-
-
- 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폭행한 아버지, 아동학대죄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전남 영광군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와 주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두 자녀는 어머니가 ...
-
-
- 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 발송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
-
- 주민 요구로 자진사퇴 마을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
-
-
- 부산, 어린이집서 2살 영아 학대..더 충격은 이전 학대 전력도 드러나
- 여성일보 2022-04-07
- 6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산 북구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원생이 등원을 거부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는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 ...
-
-
- 내부 정보 금융회사에 유출한 금감원 간부.경찰 수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
-
-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