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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책임자들 '무죄' 선고에 피해자들 분노·오열
- 뉴스케이프 2021-01-12
-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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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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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송기인 신부(83)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멘토)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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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 서남투데이 2020-12-01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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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끝까지 간다…"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돌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예정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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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4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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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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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한다
- 더밸류뉴스 2021-06-14
-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형이 확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제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끼어들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한 뒤 충돌했다. 구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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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투, GTA6 출시 임박 소식에 개장전 9% 급등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1-08
- 테이크투, GTA6 출시 임박 소식에 개장전 9% 급등"게임사업부 록스타 창립 25주년기념 12월초 출시"전작 GTA5는 역대 두번째로 많이 팔려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TTWO) 는 금주중에 GTA(그랜드 테프트 오토) 게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소식으로 테이크투 주식은 8일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9% 급등했다.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의 사업부인 록스타 게임스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GTA 6 의 예고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GTA는 지난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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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2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명, 75번·76번 째
- 영천투데이 2021-04-29
- 경북 영천, 2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명, 75번·76번 째26일 이후 나흘 동안 잇따라 4명 확진 판정▲ 영천시보건소 확진자 이송 장면. 영천투데이 자료29일 경북에서 총 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영천에서도 이날 하루만에 75번째와 76번째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9일 현재 영천시에는 112명이 검사 중이고 자가격리 87명, 사망자 2명이다. 영천시와 영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 농협 직원 A씨가 군입대하는 아들을 데려다주고 귀가했는데 입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통보 받아 검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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