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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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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케이엠티, 여수새날상담센터에 이용자 지원 차량 후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 호명동에 소재한 (유)케이엠티에서 17일 오전 여수새날상담센터 이용자 지원을 위한 2023년형 티볼리 1대를 여수시에 전달했다. 이날 여수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정기명 시장, 명경식 (유)케이엠티 대표, 황보희식 법인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차량은 지난 7월 명경식 (유)케이엠티 대표가 배우자 홍영해씨와 함께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여수새날상담센터 차량구입비로 지정 기탁해 마련됐다. 2022년 개소한 여수새날상담센터는 성폭력상담소로 그간 이동차량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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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여성일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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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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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대국민서비스 개시
- 뉴스케이프 2020-12-23
-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12월 23일 수요일 0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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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 서남투데이 2024-06-13
-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건설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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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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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누가 당하나 했더니, 내가 당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6
-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직업이 교사인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창피해요..”진술서를 작성하던 피해자는 망설이며 직업란을 작성했다. 이 피해자는‘적어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어르신들이 당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60~70대 어르신보다는 40~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피해자 유형 또한 다양하다. 어르신은 물론이고 젊은 학생 그리고 교사, 공무원, 주부 등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피해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액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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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불 60채 기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2
- 【오산인턴넷뉴스】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가 지난 21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물품으로 이불 60채(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지진피해자들의 아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협의회 회원 기업의 마음을 모아 구호물품 마련에 나섰다. 현지 추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불을 구호 물품으로 정하여 집에서 쓰지 않는 새 제품, 새롭게 구매한 이불, 그리고 구매를 위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60채의 겨울용 이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 물품은 오산시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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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서남투데이 2024-02-0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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