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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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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 … 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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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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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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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1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 '의외 낙승'
- 와이타임즈 2023-11-09
- ▲ AP/뉴시스] 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 보장의 주헌법 개정안인 이슈1 주민투표가 7일 치러진 뒤 개표 결과 개헌 통과에 많은 주도 컬럼버스의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다미국에서 중간선거와 대선 가운데에 낀 올해 11월7일(화) 일부 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주단위 선거가 치러진 끝에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민주당은 낙태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정강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첫 후보경선 투표가 10주 후로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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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안 ‘노후 원도심 신속 정비 제도개선안’,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대거 반양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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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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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폐기 수순 양대노총 반발 '온도차'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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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3-20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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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19
- 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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