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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취소 1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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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피의자인가' 질문에 "맞다"
- 와이타임즈 2021-06-18
-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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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완두콩 꽃의 독성과 부작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나비완두콩(Peautterfly Pea) 꽃차와 꽃 색소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나비완두콩 꽃차와 꽃 색소를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인데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열안정성이 높은 희귀한 청색 색소이고, pH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내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서 나비완두콩 꽃차와 요리를 접해 본 경험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비완두콩 꽃 색소의 이용이 증가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나비완두콩 꽃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에 대해 ‘식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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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포장, 적극 지지하는 추석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 오가고 있다. 그 선물은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의 비중이 큰데 과대포장이라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발자국, 유기농, 환경친화적 농업, 탄소중립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고 과대 포장된 농산물만 돋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의 포장은 내용물을 보호하고,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며, 상품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대포장은 포장 비용을 올려 농수산물의 판매 가격을 부풀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자원 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시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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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경기뉴스탑 2025-04-09
-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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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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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 뉴스포인트 2021-04-21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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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 확립
- 경기뉴스탑 2022-09-15
- 다면평가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기제 공무원 평가 체계 수립에 나선다.실제 업무를 함께 한 상급·동료·하급 공무원들로 ‘맞춤형 평가단’을 구성해 실적·능력·근무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기제 공무원 임용 기간 연장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의장의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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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고,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계기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 및 인사말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으려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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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총장임용 절차, 즉각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1월 11일 차기 전남대 총장 2순위 후보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남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3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자로 교체했다. 전남대 총장후보 추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순위 후보자들을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게 ‘대학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후보교체는 비록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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