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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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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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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조례 무시한 서구청 행정 주민들 비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2020.12.21.)를 제정했다. 의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법제처 질의를 통해 사전승인보다는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를 하도록 집행부의 자율권도 보장해 주었다. 또한 조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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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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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 바이든 최대 위기, '선거인단 62명 사라질 듯'
- 와이타임즈 2020-12-10
- ▲ [사진=BBC 캡쳐]미국 텍사스 주가 제기한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무려 20개주가 동참하고 나서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텍사스 주는 지난 8일 켄 팩스턴(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하루만에 17개 주가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9일(현지시간) 현재 텍사스 주에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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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카카오페이·토스 등 최대 27개 금융사와 개인정보 공유"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지난 10월 23일 금요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급성장하고 있는 대출비교서비스 제공기업과 금융사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이용우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구분 없이 나열되어 있다며, 이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이 규정하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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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경기도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
- 수도권탑뉴스 2020-11-20
- 경기도의회 (고양3, 더민주)이 지난 18일(수),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임명됐다. 당대표 특보는 당헌·당규상 대표를 보좌한다고 명시된 공적인 자문기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보단 임명식이 진행됐다.신정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설훈(5선), 박완주·전혜숙(이상 3선), 김철민·김한정·서삼석·송갑석·유동수(이상 재선), 강준현·김주영·박영순·신영대·이원택·이장섭·이형석(이상 초선) 등 현역 의원 16명이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윤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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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광훈, 공천 관여 시커먼 속내…입 닫으라"
- 와이타임즈 2023-04-1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7일 여당과 이별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서자 "그 입을 당장 닫으라"며 전 목사와 선 긋기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가 '국민의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한 데 대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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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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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폭력업무담당자 관계회복 전문성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월 31일(화) ~ 2월 1일(수) 이틀 동안 담양 드몽드 연회장에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관계회복 전문가 과정 연수’를 갖고 회복과 성장 중심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담당 장학사, 주무관 3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총 80시간 전문가 과정 중 하나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임기제 주무관을 배치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선도적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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