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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19일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4-13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리플릿(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이 시민 고충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중재, 합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국민 소통 창구이다.세부 상담 분야는 행정, 부패 신고·상담, 행정심판 재결 상담, 서민금융,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지적, 노동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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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실무자 교육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4일 2층 물향기실에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 실무 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교육센터 박용규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실제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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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 단체화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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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어획물 은닉 및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3-08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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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중대재해예방TF팀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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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개정법률에 따르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이에 오산시는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혼란과 불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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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
- 경기뉴스탑 2022-05-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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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그동안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협성대 김성기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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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이동 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민 권익 신장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북구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 법률, 건축 분야 전문가 3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 민원 처리, 다수인･복합민원 관련 조사･합의･조정･시정 권고, 행정제도 개선사항 실태조사･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 신문고는 오는 25일 문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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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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