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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050 1,38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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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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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비상구는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5
-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하지만 평소 비상구는 잘 사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시건 해 두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비상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연기가 자욱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 등이 발생 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겨우 찾은 비상구가 잠겨 있고, 물건들이 적치 돼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문이 아닌 지옥의 문이나 다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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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
- 뉴스케이프 2020-12-3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올 한 해는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가혹했던 1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경제 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섰다.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라고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며 "무소불위 거대권력이 폭주하며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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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동두천시청 교통행정지도팀장과 함께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이 날 정담회를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위법운행, 위협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소비자의 입장을 논의하였으며,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시민 신고보상제 등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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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탐방로 통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봄철 산불예방 및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제 강화 구간은 기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통제 중인 강진 무위사~미왕재(2km), 영암 용암사지~홍계골(2.8km) 등 2개 구간(총 4.8km)이며,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공원자연 보호를 위하여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옥 탐방시설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여가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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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10-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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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1-23
-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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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가구당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13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2021. 4. 12.~30.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4. 14.~30. 김포시농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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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민원담당 공무원에 ‘웨어러블 캠’ 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휴대용 녹화장비(wearable cam) 33대를 배부하고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기 배부된 웨어러블 캠 장비의 사용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지침을 살펴보고 사용법 영상시청 및 장비를 직접 조작을 해봄으로써 보호장비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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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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