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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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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서남투데이 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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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주택화재 인명피해예방의 마스크, 주택용 소방시설
- 부산경제신문 2020-09-25
-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장마와 폭염,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유난히 어수선했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어느 덧 추석과 함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비대면’과‘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일상화시킨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우리의 일상생활가운데서 마스크착용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가 없는 스웨덴의‘집단면역실험’을 성공이냐 실패냐 단언하기에 앞서 마스크가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사실은 사상 전례 없는 마스크5부제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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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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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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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표시 방법 손쉽게 ‘표시봇’으로 확인
- 뉴스케이프 2021-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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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가을철 나들이 안전사고 준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교통사고는 10월과 11월에, 자전거사고는 6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하는 만큼 전방 주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 좌석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과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자전거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으니 헬멧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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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서구 구정참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지난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사 옹호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1대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 광주광역시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동구 김재식 의장, 북구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광산구 조영임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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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차량용ㆍ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봄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및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주방용ㆍ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 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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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부천시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수도권탑뉴스 2020-12-30
- 부천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일반행정 분야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주택 분야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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