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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1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9일(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전투표소의 수 대폭 감소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의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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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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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 2021-01-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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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주차에 사고 위험까지”…전동킥보드 민원 급증, 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5-06-30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7,42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월평균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유형은 △보도와 점자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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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
- 경기뉴스탑 2021-08-25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상 조감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시가 해당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관리기본계획 고시는 사실상 산단 분양·임대를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시는 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용인반도체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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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내손2동, ‘2025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 최종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6-27
-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내손가구역(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 내손2동(내손동 700번지 일대)이 경기도 주관 ‘2025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내손2동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도시재생에 나서게 된다.‘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단계별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준비 단계인 ‘기반구축’부터 ‘사업추진’, ‘지속운영’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정책을 적용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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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도시재생의 핵심 ‘궐동2구역’ 재개발 본격 추진 오산인터넷뉴스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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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발표
- 경기뉴스탑 2024-11-27
- 산본선도지구(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7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군포시는 평가위원회 검증과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하여 1위 11구역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2,758호), 2위 9-2구역 동성백두·한양백두·극동백두(1,862호)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군포시는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의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동의서 등의 누락·오류 등에 대한 검증 기준 마련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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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승인·국비 추가확보하고 재개
- 서남투데이 2022-11-04
- 그 동안 일시중지됐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환경부의 관련계획 승인과 더불어 추가 국비 확보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일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승인으로 시는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재건설)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으며,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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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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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오는 10.21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지난 7.1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린이 통학에 차량이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5분 동안 정차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하여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정차하도록 학교 측과 학부모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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