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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애 관련 조례, 소통을 통한 실효성 높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ㆍ분석을 통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가 최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의 조례를 살펴보고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미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영역과 권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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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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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경기뉴스탑 2025-05-20
- 시흥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탑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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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 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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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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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 조례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치매는 환자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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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쓰레기 가득’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3-25
- ‘쓰레기 가득’ 저장강박 가구 지원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집안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2020.11.2)’를 근거로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다. 최근 조사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파악된 19가구 중에서 10가구에 대한 지원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 가구는 쓰레기 수거와 청소, 소독, 도배, 장판 등 16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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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9
- 전화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등록 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 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22만 7,126건에 피해액은 1조 6,645억 원에 달하며 올 1월 한달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도 총 843건이나 되었다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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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인구플러스, 청년이 답이다’ 시민 정책토론회 9월 9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9월 9일 락희 호텔에서 ‘모든 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는 행복 광양 구현’이라는 대주제로 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광양시 인구정책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과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가 함께하며 광양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 의견에 기반한 시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청년층 유출과 은퇴인구 증가 등에 따른 광양시 인구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인구플러스, 청년이 답이다’라는 소주제로 참가 신청을 받아 원탁토론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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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홈 프로그램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송태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4일 밝혔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기간 동안 개인별 맞춤 교재교구 제공, 동영상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정서적 안정감 지원의 안부연락 및 체육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복지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리교실 참여자에게 콩나물 기르기 키트와 버섯재배 키트를 각 가정에 전달하여 성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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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대규모 긴축재정 운용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3-09-05
- 평택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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