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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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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특정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 ‘보육업무추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회계감사 위주에서 벗어나, 최근 언론 보도 및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 운영 현황 등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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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대책 일환으로 부패 취약 원인개선을 위하여 2022년 청렴도 향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공무원 인사분야 등)는 3년 연속 2등급 이상으로 향상되는 반면,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가 2년간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어 이를 개선하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분야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1년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분석 및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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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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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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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 2·4 대책 예정대로...투기이익 철저 환수
- 뉴스케이프 2021-03-29
- 정부는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선취매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추진하되,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9일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 때문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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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민 참여로 업무 투명성‧공정성 ↑
- 더밸류뉴스 2021-03-05
-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바로 잡을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5일 한국전력은 오는1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전 국민 감사관」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전 국민 감사관」 제도는 전력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총 10명(일반 국민 6명과 협력사 4명)의 국민 감사관을 선발한다.신청자격은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유관단체 또는 시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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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어려운 세금 문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해요.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매월‘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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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 .‘국가의 품’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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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본격 개장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6-28
- 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다. 또한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 5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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