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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초·중·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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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김성제 시장에게 협치 메세지 .. "“이제는 소통할 때"
- 경기뉴스탑 2025-05-08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5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짚고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정중한 쓴소리와 함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310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운밸리 종합병원 부지 매각, 공문서 표현 논란, 내손동 미래교육센터 예산 삭감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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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상생 해법 도출
- 경기뉴스탑 2025-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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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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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요구에 "정쟁 모는것 국익 득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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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수제맥주, 특산주로 지정되나…신영대 의원의 제도 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0-28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00% 국내산 보리로 만들어지는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맥주와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주와 청주 등은 특산주로 인정받아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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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 점검…국무조정실 개선 방안 제시
- 서남투데이 2024-11-25
- 지정차로 위반, 좌회전 유도선 문제 등 다양한 사고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강원, 충북, 울산,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선정되었으며, 각 지점의 교통량,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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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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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
- 경기뉴스탑 2024-12-27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 조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회의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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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 상반기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오는 2030년 6월까지 인증이 유효하다.간호교육인증평가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간호교육기관이 5년 주기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평가로,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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