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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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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 조건 이행에 1500억 투입
- 더밸류뉴스 2023-04-06
- 영풍 석포제련소(소장 배상윤)가 지난해 말 대구지방환경청이 실시한 합동 정밀점검에서 총 6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받은 이후 조건사항을 이행 중이다영풍 석포제련소는 6일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조건사항 이행 절차에 착수해 총 1468억원 규모, 120건의 공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 730억원을 들여 상반기 19건, 하반기 52건을 포함해 총 71건의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5건의 공사는 완료했고, 11건의 공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도 공사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영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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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軍장성 잇단 실종에…"시진핑의 군 신뢰 부족"
- 와이타임즈 2023-09-27
- ▲ [항저우=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린 2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가 퍼레이드하는 참가국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최근 연이어 불거진 중국 내 군사 당국자들의 실종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며, 향후 대만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엘 우스너우 미국 국방대학교 미국전략연구소(INSS)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시진핑이 자국 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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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입주자에 숨기고 사기 분양·임대한 LH
- 뉴스케이프 2020-10-07
- 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임을 알고서도 입주민에게 쉬쉬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입주한 아파트와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LH는 자체 시방서에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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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산불났는데 도지사가 골프치고 술먹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역단체장 등의 잇따른 논란과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조성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에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발표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홍천과 원주에서 두 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며 “강원도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상황근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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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 2020년 시정 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김휴환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17일에 열린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였다. 김의원은 ‘우리가 걷고 있을 때 남들은 뛰었다.’ 며 목포시 발전의 정체와 항만정책,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전 김의원은 목포와 주변도시 간 지난 30년간의 예산을 비교분석한 표를 제시하며 목포의 정체된 모습을 지적하였다. ‘예산규모로 평가했을 때 1991년에 목포시는 전남 1위였지만, 2020년에는 여수, 순천에 이어 3위를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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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의원, 5G 서비스 불만 높은데, 오히려 대도시 기지국 감소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오히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수가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8일(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G 기지국 현황과 관련해“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포하며 전국민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5G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이 높다”면서 “올해 4월말 자료와 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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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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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우기 대비 아파트 공사 현장점검. 총 139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등 1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 현장 가운데 임야 또는 하천과 인접하거나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등 10곳을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 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했다.그 결과 건축 14건, 건설안전 45건, 토목 57건, 소방 23건 등 총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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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해 78건 시정조치
- 서남투데이 2023-06-30
- 인천시가 공사장 추락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58일간 관내 154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78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며▲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기타 안전관리 등을 집중점검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내 지하 1층 ~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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