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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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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천시, 전원주택 부지 매입 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분명히 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30
- ▲ 사진=2009년 임고면 황강마을 전원주택 조감도, ⓒ영천시[글 : 영천시 지적정보과 천경활 부동산관리담당]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집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제가 내나요?”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담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원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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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5일 여수시 대표 관광콘텐츠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관리 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의 내실을 강화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방문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음식메뉴 품목 다양화로 이용객의 선택권 확대 및 지역물가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9월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 연령을 적용해 계층별 모집 대상의 청년층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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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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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한반도에 적절한 준비태세 유지"
- 와이타임즈 2021-07-03
- ▲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사진=미 국방부]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한반도 준비태세를 위한 적절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날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발의 상태 법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따르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 한국을 위해 남아서 충분히 전념할 것(we'll remain fully commi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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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정책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 수도권탑뉴스 2022-04-20
-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초안은 부천시(정)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인 자선거구와 차선거구의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발표되었다.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 선거구 조정안이자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또한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림과 동시에 부천시(정)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게다가 선거일을 40 여일 앞두고 정당들은 이미 각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다. 더욱이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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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요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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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항공기 소·부·장 멀었다···국산 부품 적용률 '0%'
- 서남투데이 2020-10-22
-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실제 항공기에 적용된 실적은 0%라는 게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6개 품목이나,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현행「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제27조)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제28조)을 받아야 한다.국산 부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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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총력 .. 민·관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5
-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총력 민·관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9일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동광 부시장 주재로 해당 업무과장, 동 보건복지팀장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의정부시 현행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한 실제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시장 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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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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