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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만에 거리로 나선 교사들…"입법 서둘러야"
- 와이타임즈 2023-09-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9차 집회'를 열었다.지난주 한차례 쉬어간 뒤 다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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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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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빼든 與,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2-12-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연일 노동개혁을 주요과제로 언급하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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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치료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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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올해 1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련 법률’이 개정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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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실공사‘0’ 나섰다…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7-10
-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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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1일(월)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 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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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는다.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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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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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대응 방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27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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