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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4-08
-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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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 ,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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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더 나은 세상 위한 협동의 힘”
- 서남투데이 2025-07-03
-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열세 번째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를 주제로 정부, 협동조합 관계자,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유엔(UN)이 지정한 ‘제2차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더욱 풍성하게 구성됐다. 기념식을 비롯해 협동조합 콘퍼런스, 수기공모전 시상식, 플리마켓, 체험존, 정책전시관, 라이브러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기념식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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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측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檢 "함께 골프"
- 와이타임즈 2023-03-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김 전 처장이 생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문건을 법정에서 쏟아냈다.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고 골프를 치는 등 사적 경험을 공유한 만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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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엔 규제혁신 플랫폼 현장에 안착 목표…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4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12월 말 기준 총 404건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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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엔 ‘2025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참가
- 서남투데이 2025-01-14
-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오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에듀테크 솔루션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육·에듀테크 전문 박람회로, 22개국 57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AI 디지털 교육 생태계 활성화와 공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엑스 A홀 D01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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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 세종시 이전·여의도 환원”… 정치개혁·통계조작 정면 비판
- 서남투데이 2025-04-21
-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국민 환원을 통한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1인 독주 체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50년 동안 정치의 중심지였던 여의도에서 벗어나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는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한 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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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지 '공정과 상식' 포럼 출범
- 와이타임즈 2021-05-21
- ▲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 및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에서 `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개혁의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왜곡하고 자신들의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든다"고 했다.송 명예교수는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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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겨냥 ‘사법 쿠데타’ 직격… “청문회·특검·대법관 증원까지 논의”
- 경기뉴스탑 2025-05-04
-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청문회 개최와 특검 도입은 물론, 대법관 증원까지 요구하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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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 인사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 여덟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조경식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내정했다.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늘 발표한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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