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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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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현직 , 시군의원 클린경선 촉구 결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현역 도의원, 시군의원 24명은 클린경선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경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도, 시군 의원들에게 공개지지 금지를 엄중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3명의 시의원이 권향엽 예비후보를 공개지지한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을 준용하여 발표한,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경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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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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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생명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어느덧 계절은 혹한기를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야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휴일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 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 대회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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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 개발
- 서남투데이 2024-01-31
- 경기도가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7만 4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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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회수 결정
- 와이타임즈 2024-04-04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대출과 관련해 대출금이 대출 용도와 달리 사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로 했다.이에 해당 금고는 4일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 환수 조치를 통보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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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北 핵 개발·인권 착취 용인할 수 없어"
- 와이타임즈 2023-11-29
- ▲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했다.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윤 대통령은 이들의 한국 방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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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바이오진흥원 이사회 통과 안건 노동조합 동의 못 받아 흉기사건 직원 노동청 해임 취소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바이오진흥원은 오는 12월 19일 전남도 서재필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 24년 예산 및 정관 변경 등을 심의 처리 예정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해 22년 12월 27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제4차 이사회를 통해 23년 예산 및 주요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아 규정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이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치 않고 임으로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키고도 이후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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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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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 개발 .. , "등산로 등에서 재난·응급상황 발생시 쉽게 활용 가능"
- 경기뉴스탑 2024-01-31
-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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