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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감리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4-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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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자 저작권·노하우 등 탈취"
- 뉴스케이프 2021-05-04
- 참여연대는 4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권과 판매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은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 약관 제11조와 제17조는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쿠팡과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구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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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뇌물 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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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07
-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자료 (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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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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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유흥시설 밀집지역 합동점검 의결 .. 코로나19 4차유행 조기차단
- 경기뉴스탑 2021-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양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 남ㆍ북부경찰청(자치경찰)은 경기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22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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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어도어 떠난다…"민희진과 함께"
- 와이타임즈 2024-11-2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따라 어도어를 떠난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가 되는 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전달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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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보험사기' 주도 .허위수술 서류로 12억 챙긴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5명)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개원하면서 30억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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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05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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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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