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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 서남투데이 2024-01-02
-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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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서성란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 조희선 의원, 이용호 의원, 안명규 의원, 오준환 의원, 허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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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 서남투데이 2024-04-16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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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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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정당현수막 철거, 수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하 광주시당)이 ‘서구을’ 주요 도로변에 걸었던 정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온 녹색정의당의 이런 행태에 정책승부를 기대했던 유권자의 바램은 ‘온데간데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도로변에 걸었던 2종의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의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지난 26일 철거를 지시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은 ‘1,000억 전세사기 변호인 국회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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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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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가방 논란=정치공작"…사법처리 주목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의 향후 사법 처리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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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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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착수 .. 제도 곳곳 손질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1
-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위원장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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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활동시간 준수, 폭언·외모 평가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동·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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