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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국세청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
- 경기뉴스탑 2021-06-15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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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현장 간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8일 아침 간부회의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도덕면 가야리)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현장회의는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호 스마트팜사업소장은 혁신밸리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한 데 이어 참석자들에게 빅데이터센터, 청년보육온실, 실증단지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시설 등을 안내했다.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농업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받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3.4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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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농지원부 일제 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7
- 하남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섰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과 소유권 등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공적 장부로 농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관리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834필지 400ha를 집중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 정보와 토지대장·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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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 3,000여톤 불법 투기집단 검거
- 부산경제신문 2020-09-15
- [부산경제신문/류창규 기자]김해서부경찰서는김해시 소재 빈 공장을 임대 후 사업장폐기물3,000여톤을 불법 투기한 기업형 폐기물 투기집단 및배출업체 대표,운반자 등40명을 검거하고이 중6명을 구속했다.총책A(구속)는 올해3월말경 하차지 알선책B(불구속)에게김해시에 소재한 빈 공장을 임차하여폐기물 투기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수집책C(구속), D(구속), E(구속)와는 폐기물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경남,경북,충북,전북,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화물운송 어플을 통해 섭외한2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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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판교·위례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230가구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4-17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위례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230가구를 모집한다. 해당 창업지원주택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입주를 완료한 가운데 공가 발생을 대비해 예비입주자를 확보하려는 절차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1개동·지하 3층~지상 10층)은 총 200가구의 60%인 12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21㎡ 80가구, 44㎡ 40가구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건물 내에 성남시가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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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촉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2월 15일 장성군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임용민 의장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 농어촌발전과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중간에서 매년 5%의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경영회생 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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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서남투데이 2021-06-03
-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시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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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뉴스케이프 2021-02-04
- [뉴스케이프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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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80%
- 경기뉴스탑 2022-02-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올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규모와 폭을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43명), 중소기업‧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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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예방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4-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산업단지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쪼개기)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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