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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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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2021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2021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2019년 ‘소통부문 대상’, 2020년 ‘종합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여 전문가와 청년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법, 소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강동구는 청년참여 정책과 청년소통 활성화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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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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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정책대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2-07-20
- 제1회 안양청년축제9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청년친화 3관왕에 오르며 청년특별도시 임을 다시 한번 떨쳤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단법인‘청년과미래’주관 2022 청년친화헌정대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정책대상’에 선정, 청년친화우수 기초자치단체 인증서를 받은 것. 청년대상 선정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며, 2019년‘종합대상’을 포함해 청년친화 달성 3관왕이 되는 위업이다. 평가를 주관한‘청년과미래‘는 국회사무처 소속 사단법인으로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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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농수산업계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요청에 "국민들 의견 중요해"
- 뉴스케이프 2021-01-06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년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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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9kg에서 2017년 20.5kg로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양식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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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 따라 당당히 부결시켜야"
- 서남투데이 2023-02-27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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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의정발전 공헌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KNS뉴스통신.장애인문화신문이 주최하고 (재)국제언론인클럽, (사)서울경제인연합, KNS일간경제,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김회재 의원의 공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 및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여수의 미래 미전 제시, 과거사 바로 세우기, 금귀월래의 노력 등이 높이 평가 되어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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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6-09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청년에 진심이었다. 안양시가 2019년도에 이어 올해 또 한번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8일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속)가 실시한『2021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에 선정,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청년과미래에서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친화적 환경조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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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서남투데이 2023-12-15
-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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