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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4일 저녁 7시~9시까지 고흥읍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실시한 이번 활동은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주변, PC방, 유흥주점, 편의점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점검·단속 활동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준수 ▲신분증 확인 철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 의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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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18세 이상 성인 대마 소지, 재배 허용 이번 달부터 시행
- 여성일보 2024-04-02
-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독일 내에서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는 약 400만 ∼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은 이미 널리 퍼진 마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암시장 부작용을 없애고, 더불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법안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이 소규모로 대마를 소유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신에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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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을 파고든 딥페이크(deepfake)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요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가 불법 영상물 제작에 이용되고 그 영상물이 온라인에 배포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딥페이크의 뜻과 활용범위, 악용사례를 살펴보자 딥페이크란 컴퓨터의 심층학습 기능을 뜻하는 딥러닝(deep running)과 가짜, 거짓을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초기에 기업들의 패션 의류 분야와 영상 제작 등 영화와 엔터테이먼트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발전했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딥페이크의 결과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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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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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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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식 후보 “공작정치 중단, 순천 정치권 정권의 신성식 죽이기에 부화뇌동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는 19일(월)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공작정치 중단’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도를 넘은 선거방해 행위가 지속 됨에 따라 J씨 등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이번 고발은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심판을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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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학대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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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2년만에 7배 급증
- 서남투데이 2024-02-12
-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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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우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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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 정책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여수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대 세부 정책이 담겨있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 6대 분야로는 1. 해양포유류 불법 포획 근절 2.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3.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버넌스 강화 4.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수준 및 관리 강화 5.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확보 6.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국회 비준이다. 해양 포유류 관련 세부 정책으로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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