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독일 내에서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는 약 400만 ∼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은 이미 널리 퍼진 마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암시장 부작용을 없애고, 더불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법안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이 소규모로 대마를 소유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신에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마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