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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져 택시 이용객의 해묵은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최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며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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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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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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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정운성 전공노 부천지부장, 시 최초 단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12-27
- 부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가 지난 26일 ‘2018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는 지난 26일 ‘2018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측 교섭대표 조용익 부천시장과 노조측 교섭대표 정운성 지부장 등 양측 핵심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법내 노조로 인준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에 최초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노사간에 교섭의원 구성 견해 차이로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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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주도 IPEF, 장관급 대면회의 9월8~9일 LA 개최
- 와이타임즈 2022-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미국 주도 신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가 내달 8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 닛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IPEF가 5월 관련 틀을 짜고서 처음으로 내달 초 장관급 대면회의를 갖고 무역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정식 협상 개시를 겨냥한 합의에 나선다고 전했다.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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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광주시, 초광역협력으로 해묵은 과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선8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접경지역 해묵은 지역 현안인 ‘동복댐 상수원 관리 및 정비사업’문제를 해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화순 동복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광주․전남 생상발전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동복댐 상수원 공동관리 및 주변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총괄관리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투어 구간 내 시설물 화순군 유지관리 ▲동복댐 관리청인 광주시가 총사업비 233억 원 중 90%인 210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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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장 예방 받아
- 뉴스케이프 2020-11-27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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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광주시, 초광역협력으로 해묵은 과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민선8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접경지역 해묵은 지역 현안인 ‘동복댐 상수원 관리 및 정비사업’문제를 해결했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화순 동복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광주․전남 생상발전 현안과제 중 하나인 동복댐 상수원 공동관리 및 주변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 개선 협약을 했다.협약 내용은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총괄관리 ▲망향정으로 가는 적벽투어 구간 내 시설물 화순군 유지관리 ▲동복댐 관리청인 광주시가 총사업비 233억 원 중 90%인 210억 원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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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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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野 단독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애초 개표에서는 찬성 득표수가 189표로 집계됐으나, 첫 개표 때 발견되지 않아 기권으로 처리됐던 투표용지 1매가 뒤늦게 투표함에서 발견되면서 최종 찬성 득표수가 190표로 정정됐다.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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