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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
- 경기뉴스탑 2022-01-2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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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테라' 권도형 인터폴 수배요청…신병확보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9-20
- ▲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검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받기 위해 인터폴과의 공조 절차를 진행 중이다.인터폴에서 실제 수배령이 내려지기 까지는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권 대표의 소재지를 압축해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8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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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8-17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지난 6월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등이 이번 압수수색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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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 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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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최측근' 정진상 오늘 檢 소환 '영장 청구·윗선 수사' 속도내나
- 와이타임즈 2022-11-15
-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을 15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주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이후 정 실장 측과 검찰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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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 여성일보 2023-03-3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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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 서남투데이 2023-03-3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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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2-12-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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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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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초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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